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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, 세금계산서발행 의무화

ezkyungli 2007-06-27 16262

① 인터넷 중개시장의 과세정상화

○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금년 7.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 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,

- 그 동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*1)의 통신판매업자*2)들을 과 세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상품•게임아이템•UCC 등을 판 매해 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 졌음.

*1) 인터넷 중개시장: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직거래 장터(일명 오픈마켓)

*2) 통신판매업자: 인터넷 중개시장에 상품 등을 등록하고 통신판매 하는 자

[참 고]

* 오픈마켓 시장규모 (2007년 추정)

- 일반 오픈마켓: 6조원

- 게임 아이템: 1조5천억원

○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하였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온•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함.

- 즉,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, 오픈마켓사업자가 받는 통신판매 중개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여 투명하게 하였음.

○ 앞으로 국세청은 인터넷 중개시장 통신판매업자들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과세기간별 공 급대가가 1천2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 사 업자등록 및 신고 등 납세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되, 1천2백만원 이상 사업자들의 미등록 및 과소신고 등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임.

○ 특히, 세부담 회피를 위한 ID 분산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 밀추적을 통해 실사업자를 포착하여 엄정 과세하고,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 기적인 영수증발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미발급 쇼핑몰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현지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, 기타 IDC*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실태도 지속적으로 파악•관리하는 등 사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임.

* IDC(internet data center): 서버 등 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하거나 또는 고객 전산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

② 인터넷상 중개시장(오픈마켓)을 통한 통신판매업 관련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내용

1. 사이버몰(인터넷 쇼핑몰)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절차 신설 (부가령 §4 ①, §8 ④, §79의 2 ②, §84 ① 및 부가칙 §26의 2)

현행

개정

(신설)

□ 사업장 정의

- 원 칙: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

- 예 외: 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

□ 사업자 등록

- 총괄등록: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관할세무 서장에게 일괄신청

- 개별등록: 총괄등록대상자 외의 통신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 신청

* 통신판매업 기준

: 1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 이고,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일 것

□ 사업자등록번호

-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(사이버몰에 등록된 아이디)

□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에게 부가통신역무 제공시

- 영수증 교부(사업자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)

□ 납세관리인

-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부가세 신고•납부 업무 등 처리

-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

2. 부가통신사업자•통신판매업자 및 부가통신역무의 개념

구 분	주요 내용
부가통신사업자	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(SKT 등 이통 3사 및 KT,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)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＊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예) 옥션, G마켓, 엠플, CJ몰, 이마트몰 등 쇼핑몰 사업자 ＊기간통신역무 : 전화, 가입전신업무,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,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, 인터넷접속역무 등
통신판매업자	우편•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•도지 사에 신고한 자
부가통신역무	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, 부호변환, 통신속도 변환, 정보의 축적, 매체변환,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 제 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

<인터넷 중개시장의 전자 상거래 도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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